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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/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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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역학개론]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(인코텀즈 2020) • 의미: 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(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)의 의미로, 통상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임 • 배경: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, 언어,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 (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; ICC)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, 인코텀즈 2020은 8번째 개정으로 2020. 1.1 부터 시행예정 • 특징: INCOTERMS는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..
[무역학개론] 무역계약 및 관습 - 대금, 포장, 클레임 대금지급조건 • 결제조건(terms of payment)은 매매계약에서 반드시 약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 됨 •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에는 1) 지급시기, 2) 지급방법(mode), 3) 지급장소(place), 4) 지급통화 등의 4가지가 약정되어야 함 대금지급시기 (1) 선적 전 지급 • 통상의 선지급이나 선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 시 지급(cash with order; CWO)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• 이 조건에서 매수인은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(remitting)하게 되며 매도인은 대금을 영수하고 물품을 인도하게 됨 • 매수인에게는 불리하며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지급조건이 됨 • 최근에는 전신환(Telegraphic Transfer: T/T) 을 이용한 송금결제 방식이 가장 보편적 (..
[무역학개론] 무역계약 및 관습 - 선적 선적조건 선적 (shipment)은 계약물품의 인도(delivery)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선적에서는 ① 선적의 의미, ② 선적시기의 결정, ③ 분할선적, ④ 환적, ⑤ 불가항력조항 등에 대해 합의하여야 함 선적의 의미 본선적재(loading on board), 발송, 운송을 위한 인수, 우편수취 등을 의미함 ➔ 선적이 계약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하는 것 뿐 아니라 복합운송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됨 ㄴ 복합운송: 수출지 → 수입지 (목적지) 까지 2종 이상의 운손수단이 개입된 경우임. 환적이 필수적으로 발생함 인도(delivery)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☞ 선적 = 인도 O 일수도, X 일수도 있음. ☞ 선적: 물건을 단숞 싣는다는 의미..
[무역학개론] 무역계약 및 관습 - 가격 가격조건 매매계약 조건 중 매매 당사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계약 조건 가격조건을 약정 시 ① 매매가격의 표시통화, ② 매매가격의 산출근거, ③ 매매가격의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함 1) 매매가격의 표시통화 수출입대금이 결제를 어느 나라 통화로 결제하느냐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 위험(exchange risk)을 회피하는데 중요 우리나라의 결제통화로서는 외국환 관리규정에 규정된 지정영수통화나 지정지급통화에 한하여 인정 되고 있음 통화의 표시에 있어서는 국가명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) US$, Canada$ 등 2) 매매가격의 산출근거 매매가격은 계약물품의 인도장소와 매도인의 비용부담 범위에 따라서 결정됨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(International Rules for the I..
[무역학개론] 무역계약 및 관습 - 수량 수량조건 수량조건은 품질조건과 결제조건 다음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임 (b/c 운송중 변질, 수량감소) ① 수량단위, ② 수량의 결정시기, ③ 수량의 증명방법, ④ 과부족용인조항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해야 함 수량단위 수량의 단위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중량(weight), 용적(measurement), 개수(piece), 포장(package), 길이(length), 면적(square) 등으로 구분 (1) 중량 중량은 kg, lb(pound), ton 등이 사용 1Long Ton (English Ton) : 1,016kg = 2,240 lbs 1Short Ton (American Ton) : 907kg = 2,000 lbs 1Metric Ton (French Ton) : 1,000kg = 2,..
[무역학개론] 무역계약서와 거래조건 1. 무역계약서 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 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내용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➔ 특히, 무역계약은 당사자의 풍속, 관습, 언어, 법률 등이 서로 다른 관계로 구두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일반적인 무역계약서는 앞면에는 거래의 주요내용을 약정하고 뒷면에는 그 밖의 일반거래조건을 표시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으로는 ① 품질(quality)조건, ② 수량(quantity)조건, ③ 가격(price)조건, ④ 선적(shipment)조건, ⑤ 보험(insurance)조건, ⑥ 결제(payment)조건, ⑦ 포장(packing)조건, ⑧ 분쟁(claim)해결조건 등을 꼽을 ..
[무역학개론]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- 1. 일반적 성립원칙 신용조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3C's Character → 젤 중요! : 해당 업체의 성격, 최고경영자의 성실성, 업계평판, 영업태도 등 Capacity : 연간매출액, 연혁, 경영자의 능력, 거래관계 등 영업능력 Capital : 자본금 규모 및 자산상태, 부채비율, 지불능력 등 무역계약의 성립 - 2. 청약 청약(offer)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주로 매도인(Seller)이 함. 청약은 실현 가능한 의사표시이어야 하며,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필수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➔ 물품명, 품질조건, 수량조건, 가격조건, 선적조건, 지급조건, 보험조건, 포장조건, 클레임 해결조건 등 청약자의..
[무역학개론] 무역계약 및 관습 (1) 수입절차의 개요 - 화물양륙 및 보세구역 반입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양륙하고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 보세구역(세관이 통제하는 구역)에 반입함 →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다만,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거대 중량화물 또는 특수 화물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 역이 아닌 곳에 장치 할 수도 있음 곡물이나 광석 등과 같은 화물은 선박에 적재한 채로 통관할수가 있는데 이를 선상통관이라 함 수입절차의 개요 - 수입통관 수입업자는 **선적서류 원본 or 수입화물선취보증서(L/G)**를 수취한 후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수입신고➔과세물건, 적용법령,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➔통상 관세사나 통관취급법인 이 화주를 대신해 신고함 수입신고수리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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