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무역학개론] 인코텀즈 2020

Incoterms 2020 (인코텀즈 2020)

• 의미: INCOTERMS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(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)의 의미로, 통상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임 • 배경: 국제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, 언어,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상공회의소 (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; ICC)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, 인코텀즈 2020은 8번째 개정으로 2020. 1.1 부터 시행예정 • 특징: INCOTERMS는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,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

• 개념 : ICC에서 국제무역거래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조건 11가지를 정형화하여 무역계약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

• 구성체계 :

1. 모든 운송형태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(7개) /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조건 (4개)
2. 선적지 인도조건과 (8개) 양륙지 인도조건 (3개)

• 목적

• 무역거래자들이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동규칙 제공
•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
• INCOTERMS는 1936년판부터 2020년 판까지 있음으로 사용시 연도를 분명히 표시

인코텀즈의 그룹별 인도조건 요약

+) 위험(risk)부담은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누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가와 관련된 문제

선적지 인도조건 (적출지)

• 매매계약물품에 대한 위험이전이 수출지에서 매도인→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: 선적지, 적출지 인도조건이라고도 함
• E조건(EXW) → 수출업자의 의무가 공장에서 끝남)
• F 조건(FAS, FOB, FCA) → FAS, FOB: 해상운송, FCA: 복합운송
• C조건(CFR, CIF, CPT,CIP) → CFR, CIF: 해상, CPT,CIP: 복합

 

해상운송을 위한 조건

▪ FAS (Free Alongside Ship): 선측인도조건 ▪ FOB (Free On Board): 본선인도조건 (수출업자가 free) ▪ CFR (Cost and Freight) (목적항까지 비용부담) ▪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)

→ Ship, Board, Freight 가 사용된 조건 → 얘네 넷 이외의 조건들은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

 

F조건과 C조건의 차이

• F조건과 C조건은 출발지에서 매도인의 위험이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동일
• 매도인의 계약물품에 대한 목적지까지의 운임부담이 다름(F조건 미지급, C조건 지급)
• 인코텀즈 11가지 조건 중 비용이전의 분기점과 위험이전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은 C조건임을 지칭하는 것임

 

물품의 인도

• 물품의 인도란 “특정인이 어떤 타인에게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(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)하는 것 (S.G.A)”
• 매도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, 매수인은 물품의 점유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여야 함 (P. Benjamin, 1931).
• 현물인도(actual delivery) : 현물을 인도할 때 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 (CFR, CIF, CPT, CIP 제외한 모든 조건)
• 서류인도(constructive delivery) : CFR, CIF는 선적할 때 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, CPT, CIP 조건은 복합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 (서류인도=계약이행 간주) ※ 이러한 서류인도 조건에서는 서류만 완벽하게 제시된다면(서류인도) 이후 물품이 멸실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다.